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양식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양식 확인방법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법령을 찾아볼 때가 있고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확인해봤던 분들은 아실테지만 법은 크게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찾아봐야만 정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법령을 검색해서 찾기에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 등을 PC에 다운받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점

처음 법에 관련한 일을 하신다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법령은 그 법의 큰 뼈대를 만드는 것으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법령에는 큰 뼈대만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가 없고 법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재가, 시행규칙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장관의 재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할 경우 실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고 법령 제정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는 큰 뼈대인 법령이 있고,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확인방법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 확인방법 및 PC 다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검색 사이트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법령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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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다운방법

앞서 말씀드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 좌측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법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 전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매번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기 번거로우시다면 PC 저장을 통해서 간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우측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글, PDF 등의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종 양식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발생보고 등과 같은 법적 서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양식들은 '시행규칙 별지'에서 '서식'을 누르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양식들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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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프레스 크레인 로봇 용접 지게차 등)

말비계 안전기준 총정리(작업발판 폭, 기울기, 미끄럼 방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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