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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63

산업안전보건법 단기간, 단시간, 임시, 간헐적 작업 용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단기간, 단시간, 임시, 간헐적 작업 용어 정리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중에는 유사한 단어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단기간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작업이나 간헐적 작업과 같은 경우도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또한, 각각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단기간 작업먼저, 단기간 작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특별교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총 16시간을 실시해야 하지만 단기간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만 실시할 수 있어 사업주의 교육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정의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뜻합니다.이에 대.. 2025. 3. 10.
2025년 최저시급 얼마?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 얼마?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총정리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향상되어 좋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향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근로자를 줄이고 자동화에 투자하는 사업주도 많고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곳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이나 1인 매장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총정리(계산법, 조건, 계산기, 알바)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수당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알바 또는 시간제 근로자들께서는 대부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 2025. 1. 9.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수량, 없으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수량, 없으면 형사처벌이 된다고?가끔 차량 화재사고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차량마다 소화기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최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특히나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자동차 화재사고는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지 소화기는 몇 개나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차량소방시설법 개정 이전부터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5인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 2024. 12. 23.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된다고?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대폭 변경됩니다.건설업 본사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셔서 추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사항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에는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별 요율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으니 혼동이 없으셨으면 합니다.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전,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개정 전먼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2024. 12. 23.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과거에 비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아직까지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고, 안전모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먼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2024. 12.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PQ감점 과태료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PQ감점 과태료 알아보기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항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월마다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PQ 감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매월마다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만 안전관리자가 없고 현장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용내역서를 매월마다 작성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될 때 작성하기도.. 2024. 12. 11.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의무주체 처벌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의무주체 처벌기준최근 몇 년 사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하실 분이 거의 없을텐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정방법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담은 법령이고 처벌대상 역시 경영책임자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경영책.. 2024. 12. 1.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및 파견금지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및 파견금지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파견 제도는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파견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하며 업무량이 유동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회사에서는 파견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 파견은 모든 업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법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그렇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파견 가능 업무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총 32가지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행정, 경영 .. 2024. 11. 30.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조회 방법 알아보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조회 방법 알아보기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급하게 재발급이 필요하실텐데요.그렇다면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및 조회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먼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입니다.(1) 교육기관 방문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초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던 교육기관에 방문해서 이수증을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이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소정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 리스트 확인그러나 교육기관이..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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