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및 파견금지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 및 파견금지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파견 제도는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파견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하며 업무량이 유동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회사에서는 파견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은 모든 업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법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견 가능 업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총 32가지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업무
• 특허 전문가 업무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 창작 및 공연예술가 업무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업무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업무
• 통신 전기공학 기술공 업무
• 사무 지원 종사자 업무
• 음식 조리 종사자 업무
• 주유원 업무
• 여행안내 종사자 업무
• 자동차 운전 종사자 업무
• 건물 청소 종사자 업무
• 수위 및 경비원 업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전체 리스트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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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금지 업종

작업환경이 좋지 않거나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견금지 업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금지 업종 무엇이 있을까?

파견기간은?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파견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그렇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양한 안전조치는 누가 실시해야 할까요?

이는 법 규정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므로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 설명에 관한 사항
• 감독기관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 파견사업주의 의무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사항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고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역시 사용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가 벌금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유형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