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PQ감점 과태료 알아보기

by 쑤니알리미 2024. 12. 11.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PQ감점 과태료 알아보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항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월마다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PQ 감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매월마다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만 안전관리자가 없고 현장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용내역서를 매월마다 작성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될 때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감독 시에는 이러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은 향후 시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해당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PQ 감점

또한, 과태료와 더불어 PQ점수에 마이너스 1점이(-1점) 됩니다. PQ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PQ점수 감점 영향은?

국가기관, 공단 및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지표를 통해 건설사마다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건설사에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PQ 평가지표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의무도 평가지표로 들어가있고 미작성 시에는 1점이 감점되는데 사실 관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사들은 PQ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점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Q점수 평가지표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취합하여 다음 달 초까지 사용내역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서식 변경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

근로자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방법

특수건강진단 병원 위치 확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