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된다고?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대폭 변경됩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변경사항을 숙지하셔서 추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에는 건설공사 종류 및 대상액별 요율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으니 혼동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전,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어떻게 바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먼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아래 사진과 같았습니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등 5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건설공사마다 요율을 구분하였으며 요율은 1.38% ~ 3.43%까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

다음은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표입니다.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 후에는 공사종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변경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공사로 구분하였으며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요율이 평균 19%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사고예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사종류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분류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류별 예시표 다운받기.pdf

0.06MB

반응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시점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2025년에 하더라도 계약이 2024년에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개정 전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잘못했다면?

만약 요율을 착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잘못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발주자를 처벌하게 되며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준으로 실제 계상한 금액과의 부족 차액만큼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억원 계상해야 하는데 9천만원만 계상한 경우 부족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다운 및 미작성 시 PQ감점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의무교육인가요?(+사칭기관 대응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규정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의무주체 처벌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