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안 받으면 처벌기준(과태료 얼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할테니 교육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놀라서 급하게 교육을 신청했던 경험들도 있으실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교육'은 실제로 다수의 교육기관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법령 조문 설명 그리고 경영책임자가 본사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의 의향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몰라 교육을 신청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잦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받았다면 그나마 업무에 도움이라도 될텐데 이를 사칭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보험판매 소개만 듣게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위 5가지 교육을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수교육이니, 법 개정 교육이니 등등의 전화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종류별로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별 교육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