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방법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교육 신청하기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방법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교육 신청하기

사장님들께서는 지출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각종 보험료 할인 방법을 알아보실텐데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우리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료 할인방법

산재보험료 할인은 산재예방요율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예방요율제는 업종과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산재예방요율제 참여를 통해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제조업, 임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2) 규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종류

산재예방요율제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1) 위험성평가: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서 적정여부 심사

(2)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고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 적정여부 심사

단, 중복할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별로 할인율, 신청방법 및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최근 정부에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뒤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전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양식, 주기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위험성평가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우편, 방문 등)

산재예방요율제 신청서 양식.pdf

0.09MB

(2)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할인율 및 인정기간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료 할인율은 20%이며, 인정기간은 3년입니다.

단,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 시에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없고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면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업주 교육

사업주 교육은 말 그대로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뒤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방법보다는 쉬운 절차로 보험료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내 사업주교육 신청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할인율 및 인정기간

사업주 교육을 통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는 10%이며, 인정기간은 1년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보다는 할인율 적고, 인정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자료 제출만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교육 총 시간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은?

파견근로자 안전조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