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게시간 기준(근로자와 협의해도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게시간 기준(근로자와 협의해도 처벌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제공 방법과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 규정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공통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사용 시

휴게시간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나 관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유롭게' 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수도 있고, 손님의 유무와 관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휴게시간을 단순히 쉬는시간이라 생각하시고는 손님이 없을 때 알바생에게 잠깐 앉아서 쉬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휴게시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휴게시간 사용기준

(1)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께서 8시간 근무 중 1시간 이상 점심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중간에 손님 응대, 주문 전화, 배달,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은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14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보다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장 휴게시간 사용예시

다음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매장

1인 매장인 경우 사장님이 없을 때 알바생 1명만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상황은 이해되나 알바생이 1명만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대신 시급

간혹 사장님들께서 휴게시간 대신 그 시간만큼 시급을 쳐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이야 알바생들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절차는?

근로자와 협의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 전 후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 전,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역시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업무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흡연 화장실 시간

손님이 없을 때 잠깐 흡연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들이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흡연을 하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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