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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처리기간 및 금액한도(급여, 퇴직금, 상한액)

by 쑤니알리미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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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처리기간 및 금액한도(급여, 퇴직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절차, 처리기간 및 금액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확인하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하여 발급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후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도과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한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
  • 재직자: 마지막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

필요서류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해왔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간이대지급금 금액한도

간이대지급금은 급여, 퇴직금 등 급여 종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간이대지급급 금액한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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